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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선고 취소방법 공판 재개 신청서 법원 양식

출처
https://surfingmoon.co.kr/entry/형사재판-선고-취소방법-공판재개-신청서-법원-양식

31일전 2023-10-30 17:22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모든 증거가 다 제출되고
재판장도 판결문을 작성할 정도에 판단이
내려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피해자가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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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rfingmoon.co.kr/entry/형사재판-선고-취소방법-공판재개-신청서-법원-양식

31일전 2023-10-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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