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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취소 취하하는 방법 취하서 양식 예시
출처
https://surfingmoon.co.kr/entry/약식기소-정식재판청구-취소-취하-취하서-양식-예시-접수방법
https://surfingmoon.co.kr/entry/약식기소-정식재판청구-취소-취하-취하서-양식-예시-접수방법
30일전
2023-10-30 15:44

이후 법원으로 약식기소, 즉 벌금형으로
처해달라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이를
판사가 결정하게 되면 약식명령이라는 서류로
피고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벌금형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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