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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파기환송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

출처
https://sfm4.surfingmoon.co.kr/entry/김기춘-파기환송-무죄취지-대법원판결

34일전 2023-10-30 15:26

김기춘 파기환송 무죄취지 대법원 판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실의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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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fm4.surfingmoon.co.kr/entry/김기춘-파기환송-무죄취지-대법원판결

34일전 2023-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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