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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상법 제176조)과 해산판결(상법 제520조

134일전 2023-10-19 06:50
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상법 제176조)과 해산판결(상법 제520조
우리나라 상법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익적 이유로 인한 해산명령(상법
제176조) 우선, 상법에 규정된 첫
번째 법인격 박탈 제도는 상법 제176조입니다.
조항을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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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격박탈# 상법# 해산명령# 해산판결
출처
https://doorirang.tistory.com/entry/법인의-법인격을-박탈하는-해산명령상법-제176조과-해산판결상법-제520조
134일전 2023-10-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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