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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01회: 검찰·사법 개혁,
이번엔 가능할까? 2025년 6월 15일
MBC에서 방영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01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다뤘습니다. 방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 사법부의 이례적인
판단이 이어지면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을 짚었습니다. 특히 여당이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을 연이어 발의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이러한
입법 시도가 과연 사법 개혁의 본질을 담고
있는지, 혹은 **\'방탄용 입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
논의에도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검찰의
\'선택적 관용\'과 \'표적 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번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01회는 현재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검찰 개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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