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전

분대장인 병사는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출처 https://blog.naver.com/musuchon/222291162822
등록일 2021-04-19 10:34:56
분대장인 병사는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네요. ​병사간에도 상관에 관한 죄를 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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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musuchon/222291162822
등록일 2021-04-19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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