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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강화

29일전 2025-01-10 09:08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강화
2024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측정과
관련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음주운전
방지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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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universe-human-center.tistory.com/entry/음주운전-후-추가-음주-2025년-도로교통법-개정으로-형사처벌-강화
29일전 2025-01-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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