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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사례,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것

13시간전 2025-07-01 13:52

“박기현(가명)씨는 2023년
7월 10일,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하다가
집을 찾지 못하여 근처 도로를 배회하고
......

출처
https://blog.naver.com/cookie7544/223917822914

13시간전 2025-07-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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