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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43일전 2024-12-07 12:08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

# 비상계엄령선포# 군인# 내란죄# 명령# 법률검토# 법무법인용산

출처
https://blog.naver.com/ysanlawfirm_1/223684548054

43일전 2024-12-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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