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블로그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이 왜 위법한지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41일전 2024-12-05 15:09

#대한민국헌법 #자유민주주의 #계엄법 #법치주의
#헌법위반 #국민기본권 #정치적자유 #언론의자유
#집회의......

# 대한민국헌법# 자유민주주의# 계엄법# 법치주의# 헌법위반# 국민기본권# 정치적자유# 언론의자유# 집회의자유# 노동3권# 표현의자유# 민주적기본질서# 계엄포고령# 법리검토# 헌법수호

출처
https://blog.naver.com/goodlife-information/223683526787

41일전 2024-12-05 15:09

목록 방문하기

작성자 다른 게시물

체포영장 집행 시 미란다 원칙 선포, 왜 중요한가?수사물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형사들이 범죄자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픽션인 만큼 다소 강한 ...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표 정리!!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초유의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범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

[속보] 윤석열 체포!![속보]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10시 33분 체포!! 현재 한남대교 지나 공수처로 이동 중 경호이동중 방해...

변호사가 경호처에게 지시를 했다?? 이행시 처벌은?산 넘어 산입니다.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의 체포영장을 막는 방법들에 대해 지시했다는 뉴스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뉴스에서 자주 듣는 용어 쉽게 이해하기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충격이 벌써 한달 하고도 10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국내상황은 어떨까요? 변함 ...

실비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고의 선택!병원비 때문에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일이 누구에게...

미국 LA 산불로 박찬호 선수의 저택이 전소되었다고 합니다.2025년 1월 7일 LA에서 큰 불이 발생하였는데요. 그 당신에 박찬호 선수의 베버리힐스 저택이 LA 산불...

테슬라 New Model Y 주니퍼 7300만 원, 한국은 한정된 수량만 판매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인 테슬라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바로 New Model ...

백골단 짝퉁!! 김민전 의원과 반공청년단이 국회에 나타났다.블로그 운영을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일상적인 생활팁이나 개인적인 블로그로 운영을 하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