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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16. 허위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을까? (무고죄 성립 요건)

14일전 2024-11-29 17:31

안녕하세요. 신동운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

출처
https://blog.naver.com/sdwoon0214/223670574850

14일전 2024-1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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